코펜하겐 프로젝트

모욕죄란?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사자(死者)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한다.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거나, 그 죄질이 경미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친고죄에는 상대적 친고죄와 절대적 친고죄가 있는데, 상대적 친고죄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친고죄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친족상도례가 적용 및 준용되는 권리행사 방해, 절도 등의 재산죄 관련 범죄) 이 경우 범인을 지정하여 고소하지 않는 한 다른 공범자를 고소하더라도 ..

아이폰14프로, 아이폰14pro skt 다이렉트샵 구매후기, 아이폰14구매조건, 아이폰 구매 사은품 이번에 출시된 아이폰14,아이폰14플러스, 아이폰14pro, 아이폰14pro max 제품 중 skt다이렉트샵에서 아이폰14pro를 구매하게 된 구매후기를 간단하게 남겨본다. 1. 아이폰12 128GB 에서 아이폰 14 pro 128GB 로 교체하게 된 이유 기존에 쓰던 휴대폰 기종은 아이폰12 128GB였는데 2년 정도 사용했다. 배터리 효율만 좀 떨어진 것 말고는 불편함이 없었는데, 이번에 동영상 편집을 배우게 되면서 동영상 편집을 배우는 시작단계에서 카메라를 사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하여 카메라 성능이 괜찮은 최신 휴대폰으로 교체하게 되었다. 기존에 쓰던 아이폰12 128GB는 구입한지 2년이 지나 skt..

1. 국세와 지방세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가 국가인 경우: 국세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세 2. 국세 세목 (내국세, 관세) 국가가 조세를 부과하는 세금 중 국세청이 담당하는 내국세(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부과하는 세금)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뉜다. 관세는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관세청에서 담당한다. 국세 내국세 보통세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직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간접세) 목적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 3. 지방세 세목 지방세는 과세권자에 따라 특별시세 , 광역시세와 구세,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된다. 구분 보통세 목적세 특별시∙광역시 특별시세∙광역..

1. 구상권이란? 구상권이란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말한다. 2. 대위변제란? 대위변제란 민법에서,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이 채무자 대신 변제를 해주고 변제를 해준 사람은 구상권을 취득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이 넘어가는 것을 말한다. 3. 구상금 청구 관련 판례 ▪️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

1. 원리금균등상환방식 원리금균등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대출기간 동안 매기 상환되는 원리금이 균등한 방식이다. 최초 대출원금에 저당상수를 곱해서 원리금이 결정되며, 이 원리금은 대출초기부터 만기까지 균등하게 지불된다.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의 특징 주택담보대출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상환방식. 차입자는 매기 균등한 원리금을 지불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구조. 대출초기는 원리금 중 이자비중이 크기 때문에 부채잔금의 감소속도가 더디다. 2. 원금균등상환방식 원금균등상환방식 원금균등상환방식은 대출원금을 전체 상환기간으로 나눠서 매기 균등한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매기 균등한 원금 + 감소하는 이자 => 원리금 체감 이자는 대출잔액을..

치과 임플란트 시술이 보편화된지가 오래되었고, 치과 임플란트 시술은 더이상 나이가 많은 노년층에게만 필요한 시술이 아니며, 젊은 사람들도 사용했었던 자연치아가 문제가 생겨 더 이상 살릴 수 없을 경우 임플란트 시술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 중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오늘은 그 제도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한다. 1. 치과 임플란트 건강 보험 적용 대상 보험 임플란트 적용 나이: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건강보험 임플란트 적용 대상: 부분 무치악 환자 (자연치아가 남아있는 상태) 건강보험 임플란트 제도 시행 시기: 2014년 7월 1일 부터 ~ 2. 건강보험 임플란트 급여 보장 범위 급여 적용 개수: 1인 당 평생 2개 (불가피하게 시술을..

에듀윌 공인중개사 강의 교수 추천, 강의 종류와 할인방법 공인중개사 강의는 오프라인강의와 온라인 강의가 있는데 시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들을 수 있어 온라인 강의도 인기가 많다. 공인중개사 강의는 대표적으로 에듀윌, 해커스, 랜드프로, 박문각 등에서 많이 수강한다. 오늘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온라인 강의 가격 및 교수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현재 에듀윌 홈페이지에서 신규가입한 회원 한정으로 기초용어집을 무료배포 하고 있다. 1. 에듀윌 공인중개사 수강신청, 강의 종류 2022년 12월 2일 기준 에듀윌 공인중개사 강의 종류 전과목 대비반 (공인중개사 1차 + 공인중개사 2차) ✅ 더블 환급 평생패스 1,090,000원 특징: 에듀윌 더블 환급 평생패스는 불합격시 수험표 사본을 제출하면 다음 해 시험까..

인체공학 마우스 로지텍 버티컬 마우스 lift for mac 사용 후기, 로지텍 lift 버티컬 마우스와 for mac 마우스 차이점 기존에 맥 에어를 마우스 없이 사용하다가 영상편집을 배우게 되어 마우스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인체공학 마우스 중에 로지텍 제품이 괜찮다고 하여 찾아보니 맥용 제품이 따로 있었다. 로지컬 버티컬 마우스 중에 MX VERTICAL 마우스도 많이 사용하는 제품인데 손이 크지 않은 사람들은 마우스 크기가 큰 편이라고 하여 아시안 핏으로 나온 로지컬 버티걸 마우스 리프트 제품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인체공학 마우스는 장시간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손목 피로도를 줄여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따라서 장시간 마우스를 사용하는 업무에서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다. 또한 무소음 클릭의 장..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유형으로 무효인 경우 밀수자금에 사용될 줄 알면서 금원을 대출하는 행위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이중매매 사찰이 그 존립에 필요불가결한 재산인 임야를 증여하는 행위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계약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 도박채무부담행위와 그 변제의 약정 및 변제약정의 이행행위는 무효 (단,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는 ..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난이도 , 큐넷 합격자 발표일, 가답안 확인하기 이번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약 40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응시를 했다고 한다. 응시인원은 작년보다 더 많아졌다. 40만명이면 수능 응시자에 버금갈 만큼 많은 인원이다. 많은 인원이 응시하는 시험이고 객관식 절대평가 시험이다보니 문제가 변별력이 있어야 너무 많은 인원이 합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에 아마도 난이도는 계속 이 정도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는 학원으로는 에듀윌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에듀윌에서는 당해 시험에 응시한 후 탈락한 사람에게 수험표를 인증하면 다음 해 공인중개사 강의를 무료로 연장해준다.(합격할 때까지 무한루프 가능...) 처음 인터넷 강의 등록하는 비용과 추가적인 교재비 등등을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