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상권이란? 구상권이란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말한다. 2. 대위변제란? 대위변제란 민법에서,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이 채무자 대신 변제를 해주고 변제를 해준 사람은 구상권을 취득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이 넘어가는 것을 말한다. 3. 구상금 청구 관련 판례 ▪️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
